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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개선 방안
현안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개선 방안

기간
2018. 05. 16 ~ 2018. 07. 20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유학열,강마야
키워드
충청남도,농어촌발전상,개선,농업,농촌,3농혁신,시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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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1993년부터 농어촌발전상을 운영해왔지만 현재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정 방향 변화에 따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작목 중심 편중과 정량 위주의 평가방식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존 5개 시상 부문작목 시책 지원기관 관련단체 특별상은 현실 반영이 부족했으며 특히 작목부문은 수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했다 평가 기준도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소규모 단체가 참여하기 어려웠다
타 지자체는 청년농여성농 부문 공동체 활성화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로 시상 부문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우수마을에는 사업비를 연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충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개선 방안으로 기존 시상 체계를 생산혁신 유통혁신 먹거리혁신 지역혁신 인력혁신의 5대 부문으로 재편하고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명칭도 충남도 3농혁신상으로 변경해 정책 방향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부문별 수상자 수는 총 11명점으로 구성되며 개인 수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수상의 경우 실질적 공적이 있는 팀 단위로 제한한다 정량평가 비중을 줄이고 현장 중심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심사제도도 개편된다
3농혁신은 충남도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향후 시상제도와 적극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전반의 가치 제고와 주민 사기 진작 지역 혁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2 시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타 지자체 시상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4 개선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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