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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에너지 백서 제작 방안
현안

충청남도 에너지 백서 제작 방안

기간
2018. 08. 14 ~ 2018. 11. 30
연구책임자
여형범
키워드
충청남도,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에너지전환,환경,수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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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2017년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과제로 에너지 백서 제작을 제안하였다 기존 지역에너지통계는 정책 평가나 개발에 실효성이 부족하여 충남만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략 사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향후에는 에너지전환 성과 평가 도민 참여 등을 통해 백서를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에너지 백서를 참고하면 두 도시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구성 방식으로 에너지 현황 정책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소비 등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중심으로 시민 거버넌스 참여가 활발하며 인천시는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라 통계와 정책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충청남도의 에너지 백서도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 현황 충남 주요 에너지 정책 부문별 에너지 이해라는 세 가지 큰 틀로 구성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현황 탈석탄 친환경 전환 정책 등 충남의 특수성이 강조된다 또한 도민 참여와 지역 계획 수립 에너지센터 설립 등 지역 맞춤형 접근이 돋보인다
백서 제작을 위해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에너지 정책 자료와 통계가 활용되었으며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들이 주요 기반자료로 활용되었다 정책 제언으로는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시민 중심 평가체계 마련 시군 단위 통계 확보 자체 에너지총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이 제시되었다
또한 에너지 백서 발간 주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 부서가 아닌 민관협력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기존의 행정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서 제작도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타 지자체 에너지백서 검토
3 충남 에너지백서 제작 방안
4 정책제언
5 부록 충청남도 에너지백서2018년 초안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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