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기준 강화에 대응해 기존 대기환경개선계획을 보완하고자 했다 기존 2015년 대비 2022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수정하여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 부문을 포함한 새로운 감축목표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2017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충남은 이에 앞서 자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의 PM25 기준 강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에 따라 충남도는 자체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발전소와 제철소 등 주요 배출시설의 강화된 삭감 계획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충남의 감축안은 세 가지로 구분되며 1안은 353 2안은 372 3안은 40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 1안은 실현 가능성을 중시한 계획이며 2안과 3안은 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국가정책과 연계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3안은 다량배출 사업장에 과도한 삭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비산먼지는 건설공사 비포장도로 축산활동 등에서 발생하며 도로재비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충남의 비산먼지 감축 방안으로는 도로포장 청소차 운영 방진막 설치 차량 단속 축사 개선 등 다양한 관리 조치를 포함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생물성연소는 농업잔재물 소각 화목난로 사용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충남에서는 농업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축 방안으로는 퇴비장 조성 바이오매스 연료화 소각행위 단속 난로 관리기준 강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환경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축목표를 조정하였으며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대책을 통해 실현 가능하면서도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2017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충남은 이에 앞서 자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의 PM25 기준 강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에 따라 충남도는 자체 감축목표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발전소와 제철소 등 주요 배출시설의 강화된 삭감 계획을 반영해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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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는 건설공사 비포장도로 축산활동 등에서 발생하며 도로재비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충남의 비산먼지 감축 방안으로는 도로포장 청소차 운영 방진막 설치 차량 단속 축사 개선 등 다양한 관리 조치를 포함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생물성연소는 농업잔재물 소각 화목난로 사용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충남에서는 농업소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축 방안으로는 퇴비장 조성 바이오매스 연료화 소각행위 단속 난로 관리기준 강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환경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축목표를 조정하였으며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대책을 통해 실현 가능하면서도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감축량 검토
제3장 비산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방안
제4장 생물성연소 저감목표 설정 및 방안
제2장 감축목표 강화에 따른 감축량 검토
제3장 비산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방안
제4장 생물성연소 저감목표 설정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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