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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등 선진외국 농업 성장기반과 과정, 한국 농업정책 적용방안
현안

네덜란드 등 선진외국 농업 성장기반과 과정, 한국 농업정책 적용방안

기간
2018. 09. 01 ~ 2018. 10. 31
연구책임자
박경철
키워드
농업,네덜란드,선진농업,한국,충남도,축산,수출농업,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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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현안과제-박경철(네덜란드 등 선진외국 농업 성장기반과 과정, 한국 농업정책 적용 방안)_103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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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이 작지만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고부가가치 작물과 축산낙농 중심의 수출농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발전은 간척지를 활용한 축산 기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오랜 무역 전통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기술집약적 온실농업 교육연구 중심의 체계적 인프라 등에 기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곡물 재배 대신 화훼 유제품 채소 등으로 농업 구조를 특화하였고 농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가족농 형태로 운영되며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중계무역형 산업도 발달하여 국제시장 변화에 민감하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농식품 생명과학 등을 선도산업Topsector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며 와게닝겐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등 농업의 다기능성을 활용한 분야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유럽 내 농업 교육 기술 개발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다
한국은 네덜란드 모델을 단순히 적용하기 어렵지만 일부 기술과 정책은 충남 농정에 도입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온실농업 육묘육종 기술 농업직불제 협동조합 운영 사회적 농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특히 와게닝겐대학과의 교류 협력은 농업연수와 기술이전 등에서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작물인 쌀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여건과 달리 네덜란드는 자국 식량 수입을 전제로 한 수출형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한 정책 복제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중계무역 구조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는 네덜란드 농업의 기술 협업체계 직불제 등 실용적인 요소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지역 농업 특성에 맞는 자원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네덜란드 농업의 발전 과정
제3장 네덜란드 등 선진 외국 농업정책의 국내 도입 가능성 분석
제4장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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