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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증가하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응하고자 2019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안전부패 실태를 분석하고 대형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안전 규제 및 감독 부실 장비 투자 부족 안전수칙 무시 정부기관의 소극적 대처 지역 토착비리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감사 사례와 도민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안전부패 유형은 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검사 부적정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관리 소홀 항만 유해화학물질 방치 등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신고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통광고물 관련 생활불편 신고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존재함이 드러났다 도민은 안전비용을 낭비로 인식하거나 외주화 등으로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향은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원칙 아래 안전을 해치는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며 신뢰 회복과 안전감수성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전략은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직거래 유도 안전에 우선하는 이익 방지 토착형 비리 근절로 설정되었고 각 전략별로 실행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 실행과제로는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감찰 재난 시 비상근무 매뉴얼 이행 여부 점검 어린이 및 취약계층 생활시설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비상구 관리 실태 단속 등이 포함된다 해수욕장과 재난안전사업에 만연한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이 요구된다
선도사업으로는 어린이 생활공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이 제안되었다 특히 키즈카페의 안전 점검 강화 놀이기구 검사 여부 비상구 확보 상태 등 실질적인 생활 안전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강조되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과 도정 방침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종합적으로 이 계획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무시 관행과 생활 속 불법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실효성 있는 실행을 통해 충청남도의 재난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 안전감찰 기본계획 개요
3 재난안전 환경진단 및 대형사고 원인분석
4 안전부패 실태분석
5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