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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 부문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충남의 농촌 인구는 최근 소폭 증가했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 수 및 농가 인구도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커뮤니티의 재편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농어업 인력의 육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비전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희망의 땅 충남 농산어촌으로 설정되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공간공동체의 세 영역에서 정주환경 개선 스마트 기반 조성 지역순환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커뮤니티 단위를 활용한 작은 거점 육성과 과소마을 정책 추진이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다
작은 거점 육성은 인접 마을 간 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서비스 농식품 가공 문화복지 등 복합 기능 중심의 거점 조성으로 마을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과소마을 정책은 정기적 모니터링 유휴시설 활용 귀농귀촌 유치 인큐베이팅 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포함하며 국토부의 빈집정비시스템과의 연계도 검토되었다
또한 농어업의 미래 인력 육성을 위해 창농사관학교 설립이 제안되었다 이는 스마트팜 스마트축사 등 첨단 기술과 농업을 연결하여 청년 인력의 창업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며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정주생활 기반시설의 서비스 이행실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항목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의료 교육 상수도 방범 등 기본 인프라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명 이하 과소고령 마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마을 소멸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은 충남 농산어촌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농산어촌의 인구공간공동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거점 육성 과소마을 회생 미래 농어업 인력 육성 등 중장기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충남 농촌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대비 부문별농산어촌부문 계획안 마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여건 변화와 지역 영향이슈
4 비전 및 목표
5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6 계획과제 및 정책제안
부록 전문가 자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