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대비 복지부문 계획제안 마련
현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대비 복지부문 계획제안 마련

기간
2018. 10. 22 ~ 2019. 01. 31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저출산,고령화,지역사회 돌봄,공동육아,협동조합,노노케어,충남,정책
다운로드

[현안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대비 부문별(복지부문) 계획제안 마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본 연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의 복지부문 계획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지역사회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국가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돌봄 수요를 감당하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마을 단위의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제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등의 방식은 저출산 문제 대응에 효과적이며 노인을 위한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그룹 홈케어 등의 체계는 고령화 대응에 적합하다
충남형 공동육아 돌봄체계는 지역 내 자발적 참여와 연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보육도우미 도입 품앗이 활동 공간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돌봄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령화 부문에서는 건강한 노인이 돌봄 제공자가 되는 노노케어 확대와 함께 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의 수혜자와 제공자 간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품앗이 학교 공동 그룹홈 실버 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기반 돌봄 공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돌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충남형 돌봄 공동체의 강점은 지역 유대 기반의 근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도시의 익명성과 개인주의 문화는 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간담회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복지정책은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 주도의 돌봄 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돌봄 주체의 연계가 실현될 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론
충남 저출산 고령화 현황
지역사회 돌봄의 의의
정책 실현 방안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