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 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및 대체 지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2013년 수립된 기존 계획은 8개 분야 7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2018년 기준선 재설정을 통해 더욱 현장감 있는 복지보건 지표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준선은 타 광역지자체 및 국가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2023년까지 도달해야 할 목표로 설정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7개 신규 지표에는 치매검진률 치매확진률 치매환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구 및 아이돌보미 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비율 장애인 콜택시 수량 비율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고령화 저출산 사회양극화 대응을 위한 핵심 항목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용대상아동당 지역아동센터 정원비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여성 성폭력예방교육 건수 1인당 기부금액 등 4개 지표는 기존 지표를 대체하는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치매 관련 지표는 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조기검진과 확진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치매검진률은 경북도의 501를 치매확진률은 전남도의 333를 기준선으로 설정하였고 치매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전남의 914가 목표치로 설정되었다 이는 충남의 고령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정책 방향이다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 관련 지표는 저출산 대응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용가정 수 대비 아이돌보미 수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천안은 2023년까지 17개소 공주는 6개소 설치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육아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수량을 법정기준대수인 131대로 설정하여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정원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의 711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정부 목표에 따라 40로 설정되어 공공보육 확충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 복지보건정책의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선을 설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충남이 대한민국 복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새롭게 발굴된 7개 신규 지표에는 치매검진률 치매확진률 치매환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아이돌봄서비스 수혜가구 및 아이돌보미 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비율 장애인 콜택시 수량 비율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고령화 저출산 사회양극화 대응을 위한 핵심 항목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용대상아동당 지역아동센터 정원비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여성 성폭력예방교육 건수 1인당 기부금액 등 4개 지표는 기존 지표를 대체하는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치매 관련 지표는 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조기검진과 확진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치매검진률은 경북도의 501를 치매확진률은 전남도의 333를 기준선으로 설정하였고 치매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전남의 914가 목표치로 설정되었다 이는 충남의 고령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정책 방향이다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 관련 지표는 저출산 대응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다 이용가정 수 대비 아이돌보미 수 시군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천안은 2023년까지 17개소 공주는 6개소 설치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육아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수량을 법정기준대수인 131대로 설정하여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정원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의 711를 기준으로 삼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정부 목표에 따라 40로 설정되어 공공보육 확충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 복지보건정책의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선을 설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충남이 대한민국 복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I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현안과제연구
3 2018년 연구로 발굴된 신규지표새정부 국정과제
4 충남 민선 7기 관련 신규 지표
II 신규지표 및 대체지표의 기준선 설정
1 배경 및 필요성
2 현안과제연구
3 2018년 연구로 발굴된 신규지표새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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