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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연발생석면은 암석의 풍화와 지질작용에 의해 형성된 석면으로 인위적 개발이 없으면 수백 년 이상 공기 중 비산이 어렵지만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초염기성암 분포 면적이 가장 넓고 폐석면광산과 관련 질환자 수가 많아 우선적 관리가 요구된다
충남에서는 과거 석면광산뿐 아니라 농지 도로 공장 부지에서의 개발로 석면 노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청양군과 홍성군 등에서 주민 민원과 건강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 조례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물리적 조건 중심으로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석면은 미세한 입자로 흡입 시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연발생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 먼저 지질도 건강 DB 등 참고자료 구축과 함께 석면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평상시에는 경합지역에 대한 공간분석과 예비영향조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민 대상 행동지침 교육이 강조되었다 개발단계에서는 석면안전공법 적용 위해도 소통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홍성군 사례를 통해 경합지역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구 공장 농경지 등이 밀집된 지역이 석면 노출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과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며 지자체 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독일과 미국은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 속에서 충남은 조례 개정 정보공개 경합지역 유형화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전국에서 자연발생석면 위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지질정보 구축 도시계획 연계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석면에 대한 과학적제도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도민 건강 보호와 사회적 갈등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Ⅱ 제2장 충남의 자연발생석면지역 현황과 여건분석
1 자연발생석면지역 현황
충남의 자연발생석면분포 현황
현장답사
2 자연발생석면 관련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정책기조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
국내외 자연발생석면 정책 동향
3 관계자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 개요
심층인터뷰 결과
4 시사점
Ⅲ 제3장 충남의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방향
1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선행 과제
개발행위의 적합성 판단 참고자료 및 제도적 근거
위해성 평가 매뉴얼
석면안전관리공법
2 자연발생석면의 단계별 안전관리방향
평상시 안전관리방안
개발계획 사전단계 안전관리 방안
개발단계 안전관리 방안
3 충남의 자연발생석면 조례 개정안
도시계획 차원의 조례 개정
환경계획 차원의 조례 개정
4 기타
Ⅳ 제4장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1 정책제언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