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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위한 기초연구
전략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18. 01. 01 ~ 2018. 06. 30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사회서비스원,충청남도,공공성 강화,민간기관 갈등,직접고용,사회복지정책,인프라 연계,단계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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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충남은 기존 복지재단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설립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설립에 찬성하였고 주요 찬성 이유로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이 꼽혔다 반대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민간기관 간섭 우려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은 평균 349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다양한 복지기관 간 연계 및 운영지침 마련 등의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되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공공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기존 복지재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최소한의 변화로 설립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형태는 정부보조금 지급 바우처 제공 공공설치 운영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재정은 국고지원을 포함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운영 조직은 경영지원팀 서비스지원팀 서비스제공팀 정책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예산 관리 교육컨설팅 시설 품질관리 정책개발 등 구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 복지재단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전환이 가능하며 향후 단계적 확대를 통해 광역 및 기초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3단계에 걸쳐 설립운영되며 1단계에서는 기존 복지시설 직영 전환 2단계는 공공센터 신규 설치 3단계는 광역복지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전면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관과의 갈등 최소화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취약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단계적 도입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정착이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5 충남의 주요 복지현황
Ⅱ 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1 사회서비스 정의 및 특성
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및 문제점
Ⅲ 사회서비스원 총량조사 및 설립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충남 사회서비스 총량조사
3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인식조사
Ⅳ 충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운영모델안
1 충남 사회서비스공단 운영모델안
2 충남 사회서비스공단 운영모델안의 특성
3 광역도 기본형 운영예시
Ⅴ 충남 복지재단설립 이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행
1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2 충남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차이점과 공통점
3 충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세부 결과
부록 2 충남도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문조사
부록 3 충남도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문조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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