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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동체 정책사업의 현황과 지원방향의 연구
전략

충남 공동체 정책사업의 현황과 지원방향의 연구

기간
2018. 01. 01 ~ 2018. 06. 30
연구책임자
전지훈
연구자
홍은일
키워드
사회적경제,주민자치,마을만들기,충남형 공동체,정책통합,거버넌스,커뮤니티 리빙랩,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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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민선 6기 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공동체 지원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충남 공동체 정책의 통합적 체계화를 목표로 각 부서의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유형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현장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선별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34개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다
공동체 정책은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 효과성은 주민 참여와 공동체의 자율성에 달려 있다 특히 주민자치 영역은 자발적 참여와 자치조직 운영을 통한 정책 성과가 도출된 반면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 영역은 국비 의존도가 높아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지원 기준과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 실행과정에서는 수요자 지향성과 현장 기반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각 정책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중복 사업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정책 설계와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공동체 정책의 성과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평가 기준도 영역별로 상이해 통합적인 평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공동체 조직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그리고 성과 평가의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컨설팅 교류 등 역량강화 사업의 체계적 통합이 요구된다
정책 방향으로는 지역 기반의 공동체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리빙랩과 같은 거점 공간 조성 생애주기별 공동체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 및 재정지원을 통한 역량강화가 제시되었다 또한 각 시군의 공동체지원센터 설립과 충남 공동체 육성위원회 구성 등 협업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공동체 정책은 행정 주도의 분절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지향해야 하며 정책 간 연계 강화와 실질적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2 공동체 지원정책의 개념과 속성
3 국내 공동체 지원정책의 검토
4 공동체 지원정책 선행연구 검토
Ⅲ 충남 공동체 정책과 참여자 현황
1 충남 공동체 정책 및 영역의 현황
2 충남 공동체 영역별 조직 규모와 현황
Ⅳ 공동체 정책의 내용 및 실행의 분석
1 공동체 정책분석의 설계
2 공동체 정책사업의 내용분석
3 공동체 정책사업의 참여자 현황
4 공동체 정책수행의 인터뷰 분석
5 정책내용 및 실행분석의 소결
Ⅴ 충남 공동체 정책의 방향 제시
1 공동체 정책의 비전 구상과 범주 설정
2 공동체 정책결정 및 집행의 방향
Ⅵ 충남 공동체 정책방향에 따른 제언
1 공동체 거버넌스 정책시스템 설계
2 현장기반 공동체 공간형성 전략
3 공동체 수요에 대응한 정책기반 구축
4 공동체 활동주체의 역량강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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