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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부채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전략

충남 청년부채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기간
2018. 01. 01 ~ 2018. 06. 30
연구책임자
김양중
키워드
청년부채,충남청년,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청년정책,청년실업,금융교육,정책미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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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청년실업률 증가와 청년부채 심화 문제에 대응하여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385만원이며 부채가구는 4957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길고 학자금 대출이 주요 부채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년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 청년들은 낮은 소득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학업이나 구직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부채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용돈에 의존하며 문화여가비보다 생필품과 교육비 지출이 크고 이로 인한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사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연체와 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있어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금융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고 금융상품 접근성도 부족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책 방향은 첫째 선제적 금융교육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부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학자금생활비 대출 등 부채 진입 경로를 차단하며 셋째 이미 부채를 보유한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청년수당 확대 등록금 인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추진 전략으로는 경제교육 확대 청년금융 상품 홍보 지역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이 포함되며 자금 지원 확대와 청년문화 지원 강화도 병행된다 이자지원 대상 확대와 청년신용회복 프로그램 개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의 청년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행정 협업이 강조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청년들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학자금 대출을 지적하며 등록금 부담과 주거비 생계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과소비보다는 사회적 구조와 복지정책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충남 청년부채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크며 단순한 금융지원보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투트랙 정책 맞춤형 금융지원 신용회복 시스템 구축 정책 수혜 대상 확대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Ⅱ 청년부채 현황
1 청년 가구주 부채현황
2 청년 가구주 부채추이
Ⅲ 청년부채 실태조사 분석
1 설문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3 FGI 분석결과
Ⅳ 정책방향 및 전략
1 정책방향
2 추진전략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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