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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남 도정 평가와 도민 정책 제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략

민선 6기 충남 도정 평가와 도민 정책 제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기간
2018. 05. 01 ~ 2018. 10. 31
연구책임자
차수철
키워드
시민사회,충남도정평가,민선6기,민선7기,공약이행,거버넌스,정책제안,도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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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충남 도정 평가와 도민 정책 제안(2018년 전략과제)-차수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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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관점에서 민선 6기 충청남도 도정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 7기에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평가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7대 역점 추진 분야 중 4가지와 관련된 24개 공약이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민관협치 도민참여 예산 시민사회 활성화 등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설문 결과 민선 6기 충남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0점100점 환산 시 60점으로 나타났고 역점 분야 중 따뜻한 복지 실현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유능한 지방정부 구현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4개 공약 중에서는 평생학습 인프라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낮은 편이었다
시민사회 관심 분야의 정책 만족도에서는 민관협치와 도민참여 예산 집행이 각각 약 59점 수준으로 공약 분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민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행정의 실행력 주민 참여 내부 동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되었다
전문가 심층면담FGI에서는 민선 6기 도정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실행력 부족과 시민사회의 소극적 대응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환경 지방정부 개혁 농업 인권 시민참여 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민선 7기에는 시민사회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 개편 개방직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조정 등이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 인권 공동체 교육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시민사회가 중시하는 영역에 대한 정책 확대가 요청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도정 평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제안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며 민선 7기에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한 제도 혁신과 실질적 참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기대 효과
Ⅱ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1 시민 참여의 개념
2 행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3 거버넌스의 개념
2 정책 과정별 시민 참여 이론
3 시민사회의 정책 평가 선행 연구 검토
1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2 문화일보지방자치학회 지자체 평가
3 법률소비자연맹 민선6기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4 부산을 바꾸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시민 의식 조사
5 한국갤럽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6 공약사업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
Ⅲ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및 방법
2 연구 절차 및 내용
1 민선6기 공약 분석
2 델파이 조사
3 설문 조사
4 전문가 심층집단면담FGI
Ⅳ 연구결과
1 민선6기 충남 도정 평가 결과
1 델파이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2 설문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3 전문가 심층집단면담FGI 분석
2 민선7기 정책 제안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심층집단면담FGI 결과
Ⅴ 결론
1 민선6기 평가
2 민선7기 도민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1 델파이 조사지
부록 2 설문 조사지
부록 3 전문가 심층집단면담FGI 속기록
부록 4 설문조사 결과 도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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