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악화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과 충남형 활용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일본은 2007년 삼위일체 개혁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세원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지방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부자의 세액공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확보를 돕고 지역 특산품 제공 등으로 지역브랜드를 홍보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충남은 이를 참고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준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일본과 달리 소득세 중심의 수직적 재원 이전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부자는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되며 이는 지역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매개가 된다 그러나 답례품 과열 경쟁 방지 및 기부금 투명성 확보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충남의 기부 유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충남 출신 출향민들이 기부할 잠재 금액은 2621억 원으로 타 지역 출향민의 역기부를 감안하면 순 유입 효과는 약 14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 충남 지방세 세수의 4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역 재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다
정책적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지역 브랜드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주민참여예산제와의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기부자 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정책 피드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모델을 통해 단순한 재원 조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창의적인 운영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시련과 고향납세제도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시련과 기부금 세제방식의 변화
일본 자치단체의 합병과 삼위일체개혁
일본 지방세제상 기부금 세제방식
2 일본 고향납세제도
도입 배경
고향납세 공제 내역
고향납세 절차
고향납세 실적
답례품 유형
답례품 과열경쟁 해소방안
3 지역발전사업과 고향납세제도의 연계 사례
히가시가와초의 지역발전사업
스미다구의 호쿠사이미술관 운영사례
이케다초의 양노철도 운영사례
문경구의 생활보호자 자녀돌보기 물품제공프로젝트
III 우리나라 재정분권 강화와 고향사랑 기부제도안
1 지방재정 불균형 시정 필요성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재정분권
2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방안
제도 개요
주요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도 관련 입법안
3 제도 실시에 따른 충남지역 재정유입 효과
IV 일본 고향납세제도 입법례조례 포함와 활용례
1 개요
2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입법례조례 포함
고향납세제도 법적 근거
미야꼬노조시의 고향납세제도 관련 조례
3 고향납세제도 활용례
미야꼬노조시의 활용방안
자치단체 자료를 통한 고향납세제도의 활용방안
V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1 충청남도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기여
지역 브랜드 특화 및 홍보 강화
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개요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현황
구체적인 도입방안
VI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