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충남공공투자연구포럼
- 기간
- 2018. 02. 02 ~ 2018. 12. 31
- 연구자
- 임재영,이종윤
- 키워드
- 국유지,위탁개발,신탁개발,민간참여,기부대양여,공공성,수익성,제도개선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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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공투자연구포럼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가능성 탐색_충남연(2018-3-28).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2차 충남공공투자연구포럼 문화적 도시재생과 시사점(06.28).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제3차 충남공공투자연구포럼_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공공투자관리(07.13).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8년 제4차 공공투자연구포럼 주제발표1 셰어하우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사례와 시사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018년 제4차 공공투자연구포럼 주제발표 2 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추정(cvm) 및 적용사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국유지는 국가 소유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매각개발 등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매각 위주였으나 현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최유효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국유지 개발방식은 위탁개발 신탁개발 기부대양여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하며 각각 장단점과 법적 근거 사업구조가 상이하다 특히 위례신도시 전주 35사단 창원 39사단 등의 기부대양여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 일본 등 해외는 국유지를 지역재생 민간참여 확대 정보공개 강화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사업 리더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신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익성 부족 법령상 한계 다수 주체 간 조율 문제 등으로 국유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탁개발은 자금조달 능력의 한계로 실적이 저조하다 위탁개발은 상대적으로 성공사례가 많다
종합적으로 국유지 활용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복합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책적 유인 제도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목차
Ⅱ 국유지 활용 사업현황과 특성
Ⅲ 해외국가의 국유지 활용특성
Ⅳ 국유지 활용의 한계와 사업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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