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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토크쇼(CNI세미나2018-070)
연구정책조성/세미나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토크쇼(CNI세미나2018-070)

기간
2018. 08. 01 ~ 2018. 08. 01
연구자
조성
키워드
안전보안관,안전무시관행,불법주정차,정책위원회,안전문화,지역참여,카시트임대,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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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전보안관 제도는 반복되는 대형사고와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해 도입되었고 도민 600여 명이 선발되어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및 안전점검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단순 처벌보다 의식 전환과 지역 안전문화 확산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대형 화재 대응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뿐만 아니라 주차 인프라 확대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제안되었다 도민 참여와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참여 확대가 논의되었고 건설 전기 요식업 등 각 분야 베테랑들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현실적 해결책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이 제안되었으며 민의 반영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간사기관예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주민 간 숙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안전과 복지를 결합한 지역형 사업으로 어린이 카시트 임대제도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 추천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행정안전부 차원의 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도민 참여 기반의 안전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조되었다

목차

I 안전보안관 제도의 개요
II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방향
III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IV 전문가 안전보안관 확대
V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
VI 어린이 카시트 임대사업 제안
VII 운영조례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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