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문서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배경 운영 구조 주요 합의 내용과 그 이행 과정을 설명한 자료이다 시화지구는 1970년대부터 추진된 대규모 간척 및 개발사업으로 형성되었으며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 오염과 환경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2004년 구성되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 중심의 구성과 열린 운영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만장일치 합의제 전문가 참여 보장 정보공개 등을 통해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공식 기구화되었으며 전체회의와 도시계획환경개선 분과 다수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합의 성과로는 시화MTV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조정 입주 심사위원회를 통한 오염 유발업종 사전 차단 사후관리평가단 운영 등이 있다 사업 규모는 환경 경제 사회적 검토를 거쳐 축소되었고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매립 최소화를 통한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의 수정도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사업자의 일방 추진을 견제하며 토지이용계획에 생태 보전구역을 반영하고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였다 또한 환경로드맵을 통해 악취 개선 수질 정화 생태하천 조성 주민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협의회 운영의 핵심은 사전 논의 활성화 쟁점별 집중토론 공동학습 정보공개 숙의 기반의 의사결정 등이며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시민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반복되는 갈등을 제도적 장치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내 민관 협치 사례 중 초기이자 대표적인 모범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협치 거버넌스의 제도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황
시화호 관리 경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배경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원칙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개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요 성과
합의안 이행 및 모니터링
대화와 협상 방식
갈등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