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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상권연구회 워크숍
연구정책조성/세미나

도시재생과 상권연구회 워크숍

기간
2018. 11. 15 ~ 2018. 11. 15
연구자
권영현,임준홍,이상준,이민정,유예나
키워드
도시재생,충남형정책,공공임대상가,상권활성화,사회적경제,크라우드펀딩,혁신지구,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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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2018년 11월 15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재생과 상권연구회 워크숍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주도 방식의 도시재생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공모 방식에서 제안 방식으로의 전환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었다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빠른 추진 공모사업 위주의 선정방식 주민참여의 형식화 도시재생 콘텐츠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지역문제에 기반한 창의적인 재생 콘텐츠 발굴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충남은 축소도시 문제에 대응해 유휴공간의 녹지화 등 공간 중심의 회복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매입형과 건설형으로 구분되어 조성되며 입주자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우선 대상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입주자 선정은 피해 정도 상권 연계성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기초현장 단위로 구성되며 정책 기획 교육 전략계획 수립 주민역량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운영 방식은 공공위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통합지원센터 방식의 중간지원조직 운영도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충남개발공사의 조직 개편과 역할 강화 도시재생 연계 사업 통합 추진 청년 창업 연계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되었다
결론에서는 충남의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제도화된 지원체계 마련 충남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도시재생이 건강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강조되었다

목차

워크숍 개요
발표 및 토론
제1발표 지속가능한 지역주도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제2발표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운영방안
제3발표 일본의 빈점포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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