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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18년 12월 19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지속가능한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오염 허용부하량 내에서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설정과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수질이 나쁜 구간에서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준유량 설정 방식은 실측자료 부족으로 인해 부정확성이 존재하며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유량 왜곡 문제도 제기되었다 또한 본류 중심의 목표수질 설정은 상하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행정 및 재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비점오염원의 과대산정 할당부하량과 목표수질 간의 불일치Mismatch 문제 시행계획 수립기준의 불명확성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목표수질을 지류하천에 설정하고 기준유량과 연계하여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간 합의 기반의 순환형 유역관리체계 지류하천 중심의 수질유량 모니터링 강화 기준유량 산정의 정밀화 문제 수질항목 중심의 선택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으로는 법률적 체계를 반영한 유역 구분 정비 목표수질의 현실화 중권역 기반의 계획 수립 수질개선 유역에 대한 집중적 관리 모니터링 기반의 이행평가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