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 기간
- 2018. 03. 19 ~ 2019. 04. 22
- 연구책임자
- 윤종주
- 연구자
- 이상신,신우석,윤영관,정종관,이상우
- 키워드
- 육상기인,해상기인,외국기인,침적쓰레기,해양쓰레기,충청남도,수거량,유입량
내용
충청남도 해양쓰레기는 주로 육상기인612이며 해상기인은 388를 차지 2018년 기준 총 18444톤이 발생했고 전국 대비 127의 비중을 가졌다
주요 발생원은 하천 양식장 어선 등이며 해안가침적부유쓰레기로 구분되고 도서지역과 항만 인근에 현존량이 집중되었다
하계에는 쓰레기 현존량이 많고 분포도 고르지 않으며 침적쓰레기와 도서부 자연쓰레기의 수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응 전략은 사전예방 교육 국민 홍보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수거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처리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다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어업쓰레기 종량제 미세플라스틱 대응계획 외국기인 쓰레기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거율과 처리율 향상을 위해 수거 사각지대 해소 도서지역 특별대책 민간참여 강화 폐어구 수거 확대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발생원은 하천 양식장 어선 등이며 해안가침적부유쓰레기로 구분되고 도서지역과 항만 인근에 현존량이 집중되었다
하계에는 쓰레기 현존량이 많고 분포도 고르지 않으며 침적쓰레기와 도서부 자연쓰레기의 수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응 전략은 사전예방 교육 국민 홍보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수거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처리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다
통합관리체계를 위한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어업쓰레기 종량제 미세플라스틱 대응계획 외국기인 쓰레기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거율과 처리율 향상을 위해 수거 사각지대 해소 도서지역 특별대책 민간참여 강화 폐어구 수거 확대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포함됐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시간적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3 연구 수행체계
4 연구의 과업내용
1 과업의 내용 및 방법
2 과업 세부 내용
제2장 충청남도 연안환경 및 현황분석
1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2 연혁
3 지리적 여건
4 인구 및 세대수
2 자연연안환경 현황
1 기후 및 기상개황
2 갯벌 및 해안사구
3 하천
4 해양보호구역
3 기반시설관광자원 현황
1 해양관광지
2 해수욕장
3 주요 항만
4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 현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 쓰레기 수거현황
3 생활폐기물 매립지
4 폐기물 재활용률
5 하수 및 분뇨발생량
5 어업 및 수산자원 현황
1 어가 및 어가인구
2 어선 및 양식 현황
3 수산물 어획고
4 수산물 가공품 생산고
5 수산물 계통 판매고
6 어업권 현황
7 충청남도 연근의 조업실태
8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
제3장 충청남도 연안 환경오염 관리현황
1 연안환경 오염원 현황
1 발생원인 여건 및 피해
2 최근 4년간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3 문제점 및 대응현황
2 해양오염원 수거처리기반 분석
1 집하장 현황
2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3 해양환경오염원 관리 정책
1 관리실적
2 해양환경오염원 기본대책 분석
3 추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분석
1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2 전국 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1 해양쓰레기 발생원 모니터링
2 육상기인 쓰레기 발생량 조사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추정
1 해양쓰레기 추정방법
2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
3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
4 해양쓰레기 유출량
4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2 충청남도 내 어선 면허 건수 및 양식장 면적 현황
3 설문조사 결과
제5장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계획 분석
1 중앙정부 관련법 및 기본계획
1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및 법령
2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기본계획
2 충청남도 해양환경관련 기본계획
1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2 서해안 비전
3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4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3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2 국내 동향
제6장 충청남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1 비전 및 목표
2 목표별 중점 추진 전략
1 사전예방 정책 강화
2 수거 기반 개선
3 통합 처리 기반 강화
4 관리 기반 확대
3 추진 전략별 주요 계획
4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5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중점 관리안
제7장 중점 추진 과제
1 해안쓰레기
2 어업쓰레기
3 침적쓰레기
4 도서쓰레기
5 육상쓰레기
6 공통사항
7 사업 집행 계획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시간적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3 연구 수행체계
4 연구의 과업내용
1 과업의 내용 및 방법
2 과업 세부 내용
제2장 충청남도 연안환경 및 현황분석
1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2 연혁
3 지리적 여건
4 인구 및 세대수
2 자연연안환경 현황
1 기후 및 기상개황
2 갯벌 및 해안사구
3 하천
4 해양보호구역
3 기반시설관광자원 현황
1 해양관광지
2 해수욕장
3 주요 항만
4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 현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 쓰레기 수거현황
3 생활폐기물 매립지
4 폐기물 재활용률
5 하수 및 분뇨발생량
5 어업 및 수산자원 현황
1 어가 및 어가인구
2 어선 및 양식 현황
3 수산물 어획고
4 수산물 가공품 생산고
5 수산물 계통 판매고
6 어업권 현황
7 충청남도 연근의 조업실태
8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
제3장 충청남도 연안 환경오염 관리현황
1 연안환경 오염원 현황
1 발생원인 여건 및 피해
2 최근 4년간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3 문제점 및 대응현황
2 해양오염원 수거처리기반 분석
1 집하장 현황
2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3 해양환경오염원 관리 정책
1 관리실적
2 해양환경오염원 기본대책 분석
3 추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분석
1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2 전국 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현황
1 해양쓰레기 발생원 모니터링
2 육상기인 쓰레기 발생량 조사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추정
1 해양쓰레기 추정방법
2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
3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
4 해양쓰레기 유출량
4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2 충청남도 내 어선 면허 건수 및 양식장 면적 현황
3 설문조사 결과
제5장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계획 분석
1 중앙정부 관련법 및 기본계획
1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및 법령
2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기본계획
2 충청남도 해양환경관련 기본계획
1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2 서해안 비전
3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4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
3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2 국내 동향
제6장 충청남도 종합관리계획 수립
1 비전 및 목표
2 목표별 중점 추진 전략
1 사전예방 정책 강화
2 수거 기반 개선
3 통합 처리 기반 강화
4 관리 기반 확대
3 추진 전략별 주요 계획
4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5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중점 관리안
제7장 중점 추진 과제
1 해안쓰레기
2 어업쓰레기
3 침적쓰레기
4 도서쓰레기
5 육상쓰레기
6 공통사항
7 사업 집행 계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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