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_1.공주시 마을만들기지원시스템구축
- 기간
- 2018. 02. 27 ~ 2018. 12. 12
- 연구책임자
- 정석호
- 연구자
- 구자인,안민지,장윤수,이혜란,황유리
- 키워드
- 공주시,마을만들기,중간지원조직,민관협력,행정지원체계,조례개정,민간네트워크,주민자치
- 다운로드
-
2018년 공주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pdf 2018년 공주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pdf다운로드 2018년 공주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pdf바로보기
내용
공주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행정지원체계 정비와 민간협의체 구성 조례 개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중심 과제로 설정했다
전체 행정리의 약 34에서 마을사업 경험이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며 행정 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대표할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고 유관 단체 간 네트워크도 부진하여 협의회 설립과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활용이 없었고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통합형 지원조직 구상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직영 형태로 시작해 민간위탁 재단 설립 등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하며 관련 부서 간 협력과 상근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종합적으로는 지속적인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소액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전체 행정리의 약 34에서 마을사업 경험이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며 행정 내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대표할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고 유관 단체 간 네트워크도 부진하여 협의회 설립과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는 2013년에 제정됐으나 실질적인 활용이 없었고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함께 통합형 지원조직 구상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직영 형태로 시작해 민간위탁 재단 설립 등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하며 관련 부서 간 협력과 상근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종합적으로는 지속적인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연계 소액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연구 방향
1 과업의 배경과 개요
2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3 공주시 기본 현황과 연구 관점
제2장 공주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와 효율화 방안
1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2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업무 정비 방향
3 평가와 대안 모색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제3장 공주시 마을만들기 민간 협의회 설립과 네트워크 구축 방향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2 마을만들기 민간협의회의 의미와 설립 방향
3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과제와 방향
제4장 공주시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1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개정 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향
제5장 종합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1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
2 신규 사업 제안
참고 문헌
부록1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록2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1 과업의 배경과 개요
2 과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3 공주시 기본 현황과 연구 관점
제2장 공주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와 효율화 방안
1 마을만들기 행정 사업 추진 현황
2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업무 정비 방향
3 평가와 대안 모색 행정 지원체계 정비 방향
제3장 공주시 마을만들기 민간 협의회 설립과 네트워크 구축 방향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현황
2 마을만들기 민간협의회의 의미와 설립 방향
3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과제와 방향
제4장 공주시 마을만들기의 거버넌스 구축 방향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1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개정 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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