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구축 연구용역
- 기간
- 2018. 04. 12 ~ 2018. 08. 09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연구자
- 고승희,성태규,신혜지,정재인
- 키워드
- 광역도,주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운영모델,예산편성,주민참여기구,민관협치,예산제도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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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정책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광역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추진되며 충청남도는 이를 반영해 운영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 제도화되었으나 참여 수준이 낮고 민원성 제안 위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노출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참여예산의 목적이 주민 주권 실현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참여 방식은 공모 설문 간담회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운영모델은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 주민주도형으로 구분되며 광역도에는 주민협의형과 민관협치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충청남도의 예산 참여는 일반회계 내 일부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참여는 예산편성 단계에 한정돼 집행 및 결산 단계에서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군별 참여예산제 정착이 미흡한 상황에서 광역도는 제도적 지원 운영 평가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군 참여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 제도화되었으나 참여 수준이 낮고 민원성 제안 위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노출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참여예산의 목적이 주민 주권 실현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참여 방식은 공모 설문 간담회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운영모델은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 주민주도형으로 구분되며 광역도에는 주민협의형과 민관협치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충청남도의 예산 참여는 일반회계 내 일부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참여는 예산편성 단계에 한정돼 집행 및 결산 단계에서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군별 참여예산제 정착이 미흡한 상황에서 광역도는 제도적 지원 운영 평가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군 참여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3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제3장 현황 및 실태
1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제4장 사례조사
1 조사 개요
2 대상별 사례조사
3 특징 및 시사점 종합
제5장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1 기본 전제
2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제6장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3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제3장 현황 및 실태
1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제4장 사례조사
1 조사 개요
2 대상별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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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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