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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발굴
정책지원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발굴

기간
2019. 03. 01 ~ 2019. 04. 30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김종범,정석한
키워드
미세먼지,충청남도,공기정화장치,대기오염,정책제안,SFT,건강영향,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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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당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로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전국 2위 수준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연구는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인체영향 국내외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실외용 공기정화장치의 사례와 충남 내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등에서 실외 공기정화탑이 시범 운영되었으나 정화효율이 바람 등의 외부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고 국내 적용성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으로는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면오염원 관리체계 전환이 제안되었다 우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조사와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벙커C유 사용 사업장의 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관리 농업 폐기물의 공공 수거체계 구축 농어민 대상 마스크 보급과 쉼터 설치 등의 농축산분야 저감대책도 제시되었다 이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아울러 충남형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를 자체 구축하고 고도화된 대기질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오염원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강조되었다 이는 체계적인 대기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기존의 대규모 배출원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생활주변과 농촌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적 기반과 지역 맞춤형 전략이 충남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목차

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2장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안
1 미세먼지의 정의와 인체영향
2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현황
3 국내외 대기오염 개선 정책 사례
3장 실외용 공기정화장치 활용성 검토
1 실외용 공기정화장치 적용 사례조사
2 충청남도 적용 가능성 검토
4장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 제안
1 생활주변 면오염원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2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3 충남 자체 대기오염물질 분석진단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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