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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 검토
- 기간
- 2019. 08. 28 ~ 2019. 12. 31
- 연구책임자
- 박상현
- 연구자
- 김홍수,최정호,조병욱
- 키워드
- 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개발사업,부하량,충청남도,사전검토,삭감사업,환경정책
- 다운로드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 검토(2019년).pdf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 검토(2019년).pdf다운로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발사업 검토(2019년).pdf바로보기
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3단계 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오염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총 8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검토를 요청하였고 전체 63건의 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다 천안시 논산시 청양군은 검토 요청이 없었다
검토된 사업들의 총 오염부하량은 BOD 6864kg일 TP 2315kg일로 나타났으며 부여군의 부하량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승인되었지만 일부는 원단위 오류 방류수질 기준 위반 생활계 오수 발생량 재산정 삭감사업 제시 필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사전검토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별 오염부하량 산정의 오류를 줄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전검토 자체를 하지 않아 제도 운용의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혼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3단계 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모든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검토된 사업들의 총 오염부하량은 BOD 6864kg일 TP 2315kg일로 나타났으며 부여군의 부하량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승인되었지만 일부는 원단위 오류 방류수질 기준 위반 생활계 오수 발생량 재산정 삭감사업 제시 필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사전검토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별 오염부하량 산정의 오류를 줄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전검토 자체를 하지 않아 제도 운용의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혼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3단계 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모든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결론
Ⅴ 향후계획
Ⅵ 검토내용 요약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결론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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