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검토된 사업들의 총 오염부하량은 BOD 6864kg일 TP 2315kg일로 나타났으며 부여군의 부하량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특이사항 없이 승인되었지만 일부는 원단위 오류 방류수질 기준 위반 생활계 오수 발생량 재산정 삭감사업 제시 필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사전검토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별 오염부하량 산정의 오류를 줄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전검토 자체를 하지 않아 제도 운용의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혼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3단계 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모든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목차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결론
Ⅴ 향후계획
Ⅵ 검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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