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공공갈등 정책사업 해외사례조사
- 기간
- 2019. 11. 24 ~ 2019. 11. 28
- 연구자
- 전지훈,장창석,임다정
- 키워드
- 갈등조정,싱가포르,주민참여,공동체,공공갈등,대안적분쟁해결,사회통합,정책제언
- 다운로드
-
191227 싱가포르 해외출장보고서.pdf 191227 싱가포르 해외출장보고서.pdf다운로드 191227 싱가포르 해외출장보고서.pdf바로보기
내용
충남형 주민참여 갈등조정 모델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 국외출장은 갈등조정 제도와 사회통합 활동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싱가포르는 법무부 산하와 민간 주도의 중재기관을 통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CMC는 소규모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법정 효력의 기관이며 EMCC는 상담과 중재를 병행하는 민간기구로 자발적 참여와 워크숍 중심의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HDB는 공공주택 공급 외에 커뮤니티 공간 가든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주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자 중심 복합주택과 세대 통합형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PA는 1800여 개 풀뿌리 시민조직과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종 세대 가족 중심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한다
OTH는 다기능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공공서비스 스포츠 문화 의료 커뮤니티 활동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시민 중심의 통합 플랫폼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제도 중심 갈등관리에서 주민참여 확대 공공갈등 대상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충남형 갈등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CMC는 소규모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법정 효력의 기관이며 EMCC는 상담과 중재를 병행하는 민간기구로 자발적 참여와 워크숍 중심의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공정성과 중립성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HDB는 공공주택 공급 외에 커뮤니티 공간 가든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 주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자 중심 복합주택과 세대 통합형 시설도 주목할 만하다
PA는 1800여 개 풀뿌리 시민조직과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종 세대 가족 중심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한다
OTH는 다기능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공공서비스 스포츠 문화 의료 커뮤니티 활동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시민 중심의 통합 플랫폼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제도 중심 갈등관리에서 주민참여 확대 공공갈등 대상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충남형 갈등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목차
I 연수 개요
1 연수개요
2 연수 목적
3 주요 연수 내용
4 연수자 역할
5 연수 일정
II 방문기관 사례조사 결과
1 방문지역 개요
2 주요 방문기관
1 CMCCommunity Mediation Centre
2 EMCCEagles Mediation Counseling Centre
3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4 PAPeoples Association
5 OTHOur Tempanies Hub
I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시사점
1 공공갈등 해결 방법의 다양화
2 규제 이외의 갈등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정책제언
1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모델 개발
2 공공갈등 관리대상의 확대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연수개요
2 연수 목적
3 주요 연수 내용
4 연수자 역할
5 연수 일정
II 방문기관 사례조사 결과
1 방문지역 개요
2 주요 방문기관
1 CMCCommunity Mediation Centre
2 EMCCEagles Mediation Counseling Centre
3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4 PAPeoples Association
5 OTHOur Tempanies Hub
I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시사점
1 공공갈등 해결 방법의 다양화
2 규제 이외의 갈등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정책제언
1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모델 개발
2 공공갈등 관리대상의 확대
3 지역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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