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충남은 사회적경제조직 수 매출 고용 등에서 성장을 보여왔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 위상 예산 협력체계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원센터는 2011년 충남연구원 내에 설립되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2017년 민간위탁 이후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장 형성 조직 발굴 인력양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였고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단기성과 위주로 추진되었고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업 연속성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 영역별로는 조직 발굴 인적물적 토대 육성 시장조성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나뉘며 각 분야에서 교육 컨설팅 판매전 네트워크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실질적 사업비는 적어 깊이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판로지원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도민 인식 제고 등에서 지속성과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인터뷰와 평가에서는 위상의 불명확성 장기 계획 부재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사업 연속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예산 한계로 인해 규모 있는 사업 수행이 어렵고 유사한 조직들과의 협력 미비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운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강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인력양성 사회적가치 확산 교육 공공기관과의 협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조직 형태로는 재단법인 설립 또는 민간위탁의 개선된 운영방식이 논의되었으며 재단법인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정책과의 조율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와 명확한 역할 설정 중장기 전략 마련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지원센터는 2011년 충남연구원 내에 설립되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2017년 민간위탁 이후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장 형성 조직 발굴 인력양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였고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단기성과 위주로 추진되었고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업 연속성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 영역별로는 조직 발굴 인적물적 토대 육성 시장조성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나뉘며 각 분야에서 교육 컨설팅 판매전 네트워크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실질적 사업비는 적어 깊이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판로지원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도민 인식 제고 등에서 지속성과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인터뷰와 평가에서는 위상의 불명확성 장기 계획 부재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사업 연속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예산 한계로 인해 규모 있는 사업 수행이 어렵고 유사한 조직들과의 협력 미비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운영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강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인력양성 사회적가치 확산 교육 공공기관과의 협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조직 형태로는 재단법인 설립 또는 민간위탁의 개선된 운영방식이 논의되었으며 재단법인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정책과의 조율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와 명확한 역할 설정 중장기 전략 마련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체계적 추진이 요구된다
목차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본현황
3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4 개선방안
2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본현황
3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4 개선방안
연구자의 다른 자료
-
박춘섭
충남 사회기술혁신포럼 (김종선,박춘섭) 2016. 02. 04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쉬자량,루용빈,유충식,송두범,박춘섭) 2016. 04. 20
2017 한.중 사회경제 발전 국제 심포지엄(CNI세미나2017-173)(송두범,위안뤼쥔,팡시,쉬진,정경록,쉬자량,박춘섭,한익수,타이펑픙,이홍택,우뤼,위주청,홍원표) 2017. 12. 05
사회적경제 일자리전문가 간담회 2016. 07. 12
2016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평가 컨퍼런스 2016. 12. 27
열린충남 82호 (2018년봄호) 2018. 03. 12
-
김진영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CNI세미나2017-141)(최지연, 남정호, 정옥식, 김진영, 박현규) 2017. 11. 06
태안군 공동 워크숍(CNI세미나2017-098) (홍규선, 김진영, 임준홍) 2017. 08. 17
제2회 서천발전포럼(CNI세미나2017-026) (정옥식, 유옥환,이대성,사공정희,심순섭) 2017. 04. 04
2013 충청권 경제교육 전임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김진영,남서진) 2013. 10. 21
충남지역 중소기업 CEO 경제아카데미 (유철수,김화진,김진영) 2009. 12. 23
(CNI세미나 2022-005)'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워크숍 2022.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