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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청양군 남양면 구봉광산 재개발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광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봉광산은 1911년부터 채굴을 시작해 1994년 폐광되었으며 과거 금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주민 건강과 지역 생태계에 피해를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재개발 시 다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광산 재개발은 평균 3천 톤 규모의 금속 광석을 채굴하는 계획으로 선광 후 금과 은을 추출하며 발생하는 폐수 광물찌꺼기 갱내수 처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업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 하천 수질 저하 지하수 오염 등은 정량적 예측을 통해 철저히 대비되어야 하며 처리시설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이미 토양 내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중금속 수치가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황갈색 침전물 지반 침하 폐시설 방치 등 다양한 광해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2008년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는 혈중 납 농도가 평균보다 높고 일부 주민의 신장 기능 지표가 비정상으로 나타나 광해로 인한 건강 피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광산 폐수는 산성도가 높고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공급 시스템SAPS RAPS이나 자연정화법 등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사용하는 시안화나트륨 수은 등의 화학물질이 토양에 잔류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금속황화물 침전법 등 처리 공정을 통해 오염 저감이 요구된다
폐석 및 광물찌꺼기 처리는 갱내 충전 외부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이용 등의 방법이 검토되었으나 환경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존 폐광은 복토와 옹벽 안정화 작업 이후에도 유실 우려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처리 방식은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재개발의 경제적 이익 외에도 광해 재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환경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보전계획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광산 재개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1장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장 광산 재개발 사업계획
제3장 광산 재개발 지역여건 분석
제4장 광해 발생 및 방지 대책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