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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구조조정 및 재정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1498개 내역사업 중 646개 약 7916억 원 규모의 사업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식량원예과의 사업이 개수와 규모 양면에서 가장 많았다 분석은 개인책임 시장책임 공공책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사업을 일몰 축소 확대 유지 단계로 정리했다
개인책임 영역에서는 식량원예과와 축산과의 생산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며 이 중 110개 사업은 일몰 대상으로 228억 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시장책임 영역은 농식품유통과 중심으로 유통 관련 사업이 포함되며 이 중 43개 사업 138억 원은 일몰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책임 영역에서는 농촌활력과와 산림자원과의 기반확충 사업이 많으며 76개 사업 825억 원 규모가 축소 및 통합 대상이었다
재정혁신은 기존 보조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농촌복지 및 농가소득 안정 등 실질적인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단계별로 정리한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이번 분석은 실천 중심의 실행계획 성격을 띠며 민선7기 전략 방향에 맞춰 구체화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를 통해 충남 농림축산 예산사업의 집행 방식이 보다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재 기능 강화와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2 이론 고찰 및 정책 동향
3 분석개요 및 분석틀
4 세출예산사업 기초현황 분석
5 세출예산사업 구조조정 방안안
6 세출예산사업 재정혁신 결과안
7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