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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공동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
현안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공동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
2019. 12. 02 ~ 2020. 01. 31
연구책임자
윤종주
키워드
침적쓰레기,해양환경,수거사업,광역협력,수산자원,유령어업,서해안,해양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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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과물_2020.2.28] 현안과제_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공동협력사업 타당성 조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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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서해안 권역의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충남 인천 경기 전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침적 해양쓰레기는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 등으로 유령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수거에는 높은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현재 서해안 수거량은 남해안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과 광역 단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충남을 비롯한 서해안 권역에서의 침적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분석하고 전국 대비 약 284를 차지함에도 수거량은 약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태안 보령 서산 등의 충남 해역은 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폐어구의 누적이 심각하며 자망과 통발 어업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안전을 위해 집약적인 수거 활동이 필수적이다
공동협력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총 15000톤의 침적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은 침적쓰레기 정화 자율수거 인프라 확충 어업인 대상 인식 교육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수거 대상 해역은 충남 인천 경기 전북의 주요 조업 수역이며 총 사업비는 약 4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프라 확충은 항포구 주변의 폐어구 분리배출시설 설치 중간 집하장 조성 등을 포함하며 어업인 교육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거 이후 쓰레기 재발생을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관리체계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어업행위의 특성상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의 의미도 크다
연구는 과거 유류피해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해 침적 폐어업기자재의 현존량을 추정하고 총 2278톤의 폐기물에 대해 약 85억 원의 수거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폐어구의 약 60는 그물류로 확인되며 이들이 해양생물의 서식처 파괴 및 미세플라스틱 유발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 체계적인 조사와 수거 후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서해안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지방 협력 모델로 충남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해양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침적쓰레기 관리의 정책적 기준 마련과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연구의 개요
2 침적 해양쓰레기 관리여건 및 현황
3 침적해양쓰레기 수거 공동협력 사업 계획안
4 사업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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