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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전략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기간
2019. 04. 01 ~ 2019. 11. 30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한승석
키워드
균형발전,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농촌수당,농촌기본소득,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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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연구 배경
농가소득 감소로 농촌공동체 소멸 위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필요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6
4 분석틀 및 흐름도 9
1 연구 분석틀 9
2 연구 흐름도 10
5 기대 효과 11
제2장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 분석 12
1 선행연구 고찰 12
1 국가균형발전 관련 12
2 기본소득제 관련 17
3 농민기본소득 관련 22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5
2 유사정책 비교 및 최근 정책 동향 26
1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26
2 공익형 직불제 41
3 마을연금제 42
제3장 도농 불균형 발전 실태 45
1 도농 불균형 현황 45
1 자료 설명 45
2 도농 불균형 현황 46
2 도농 불균형 사례 충남도 인구를 중심으로 51
1 분석개요 51
2 분석결과 52
3 소결 74
제4장 도농 발전 격차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분석 77
1 의견조사 개요 77
2 설문 분석 78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 현황 78
2 도시와 농어촌의 발전 격차에 관한 의견 80
3 농어촌 주민수당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 93
3 소결 112
제5장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 115
1 기본 방향 115
2 도입 방안 117
1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체계 마련 117
2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시 대상 지역 설정 명확화 119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방법의 명확화 124
4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130
5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133
6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139
제6장 요약 및 결론 143
1 연구의 요약 143
2 결론 144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7
참고문헌 149
부 록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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