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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갈등 운영실태 및 관리 정책 방안
전략

충청남도 공공갈등 운영실태 및 관리 정책 방안

기간
2019. 04. 01 ~ 2019. 11. 30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고승희,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충청남도,지방정부,갈등관리,정책방안,상생전략,실태조사,행정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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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자치권 확대와 정책 다양화에 따라 지역 내 공공갈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갈등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충청남도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점관리 자체관리 관심사항 등으로 갈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단계별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목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 예방과 대응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공무원들의 전문성 조직 내 역할 분담 매뉴얼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갈등 초기 대응 실패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갈등관리 조직과 인력 예산이 미흡하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갈등관리 교육 실적도 낮고 주민 참여 기반의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강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는 갈등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전문인력 확보 주민참여 확대 사전 갈등영향평가의 제도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사전 조정과 중재기구를 통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맞는 공공갈등 관리 전략으로서 갈등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체계 구축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갈등 단계별 맞춤형 관리전략 마련 주민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수행 체계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갈등 관리의 개념 및 중요성
2 공공갈등 관리 및 영향요인
3 선행연구 동향
4 국외 공공갈등 제도 운영 사례
Ⅲ 공공갈등관리 운영실태 분석
1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2 충청남도 갈등관리 역량
3 충청남도 갈등관리 예방
4 충청남도 갈등관리 대응
5 공공갈등관리 관련 인식조사
6 시사점
Ⅳ 효율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 갈등관리 역량
2 공공갈등 예방
3 공공갈등 대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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