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간행물

간행물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전략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기간
2019. 04. 14 ~ 2019. 12. 2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더 행복한 주택,충청남도,사회주택,주거복지,신혼부부,청년주거,협동조합,도시재생
다운로드

2019-10 전략과제(충남형 공공주택 사회주택)_임준홍_0917(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충청남도는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으로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임대료 넓은 주거 공간 육아 맞춤 설계 등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해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조사 결과 도민들의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은 낮지만 입주의향은 높은 편이며 특히 청년층과 예비 신혼부부는 안정적 주거공간과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에 따라 충남형 소소한 더 행복한 주택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시형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형으로 구분된다 해당 모델은 공유 공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역 밀착형 설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개발공사와 사회적경제 주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이 토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빈집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및 문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충남도 시군 공사 민간이 참여하는 소소한 더 행복한 주택 펀드 조성이 필요하며 해당 펀드는 사업 설계와 운영 후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성과 자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 이하로 설정하거나 무상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주거단지 조성과 귀촌귀농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모델로 확장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 중심의 설계 자치운영 공동체 활동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결론적으로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은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강화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주요내용과 방법
Ⅱ 사회주택 정책과 사례
1 국외 사회주택 정책 및 공급 현황
2 국내 사회주택 정책 및 공급 현황
3 민간 사회주택 공급 사례
Ⅲ 충청남도 주택 및 더 행복한 주택 정책 현황
1 우리나라 주택주거 실태
2 충청남도 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
3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 정책 현황
Ⅳ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 정책 확대 방안
1 공공주택과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과 요구
2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 정책 확대 모델 제안
3 정부정책과 연계한 가칭소소한 더 행복한 주택 사업 추진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붙임자료] 설문조사지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