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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전략

충청남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기간
2019. 04. 30 ~ 2019. 11. 30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이홍택,목소리
키워드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충청남도,돌봄서비스,교육지원,청소서비스,정책방안,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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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도민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환경적 조건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광의의 개념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설정하되 실태자료 등을 고려하여 돌봄 청소 교육 세 분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방문 통계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경제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높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가지지만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비전문성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공공의 인프라 미비와 민간 중심의 공급 체계에서 기인하며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권리가 아닌 잔여적 서비스로 인식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어렵고 과다경쟁과 영세한 기업의 난립 문제가 심각하다
충청남도 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전체의 약 259를 차지하며 간병가사지원과 청소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수익구조가 불안정하고 서비스 품질 문제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 사업 아이템 발굴 기술개발 수요 부족 등이 있으며 특히 교육과 청소 분야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분야별로 나타나는 주요 이슈로는 교육 분야에서 공공시장 내 수익구조와 영업망 확보 청소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가 민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돌봄 분야에서는 영세성과 품질저하 수요자 맞춤 서비스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 구축 제도 개선 경영역량 강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시한다 중점과제로는 교육분야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청소분야 전문매니지먼트 및 RD 돌봄분야 시설 구축 지원과 지역수요 기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지역 사회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제1장 연구설계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제2장 이론검토
1 사회서비스 분야
2 사회적경제 분야
3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관계성 고찰
4 소결
Ⅲ 제3장 정책 및 사례분석
1 중앙정부 정책동향
2 사례분석
3 소결
Ⅳ 제4장 현황 및 여건검토
1 일반현황
2 사회서비스분야 경영활동 특성
3 사회서비스분야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Ⅴ 제5장 분야별 이슈검토
1 교육분야
2 청소분야
3 돌봄분야
Ⅵ 제6장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1 기본분야
2 분야별 중점과제
Ⅶ 제7장 결론
1 연구요약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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