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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불균형의 실태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전략

충청남도 불균형의 실태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19. 05. 22 ~ 2019. 12. 20
연구책임자
이관률
연구자
박철희
키워드
충남,지역불균형,북부지역 집중,균형발전정책,지니계수,정준상관분석,다층적 접근,인구소멸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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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충남 지역불균형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안-이관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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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인구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그 성장이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들 북부지역은 충남 전체 면적의 319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615 사업체수의 578 GRDP의 692를 차지하며 불균형은 최근 15년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다른 지역은 상대적인 소외와 쇠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농촌과 군급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도 높다
지역불균형은 단순한 인구와 소득의 문제를 넘어 사회 환경 보건 정치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다차원적 불균형이 북부 집중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총 11개 영역 37개 변수로 충남의 불균형 실태를 분석했고 불균형지수가 04 이상인 변수만 해도 20개에 달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재정 등에서도 북부 편중이 뚜렷하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어렵게 하고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교육 문화 의료 주거 등 복지 기반 시설이 북부에 집중되며 비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북부지역의 산업 집중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했으나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충남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적으로는 기존의 인프라 중심 균형발전 전략이 낙후지역 개발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 채 한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균형발전지표의 전면 재검토 북부지역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축과 거점 육성 지방재정 균형제도 도입 비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한다
또한 충남 내 지역불균형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시군 및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는 충남의 균형발전이 단순한 행정구역 차원이 아닌 생활 문화 환경 정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지역불균형의 개념과 원인
2 선행연구의 검토
3 충남의 지역불균형 실태
Ⅲ 충남의 지역불균형 실태분석
1 분석틀의 설정
2 북부지역의 집중도
3 지역불균형도
4 북부지역의 집중도와 지역불균형의 상관관계
Ⅳ 충남 균형발전의 정책과제 제안
1 기존 균형발전지표의 재검토
2 새로운 발전축과 거점의 전략적 육성
3 보육시설에 대한 지역균형 강화
4 지방재정 균형제도의 도입
5 비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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