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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충청중국포럼 (CNI세미나 2019-057)
연구정책조성/포럼

제41회 충청중국포럼 (CNI세미나 2019-057)

기간
2019. 06. 26 ~ 2019. 06. 26
연구자
신동호,박경철,홍원표,송영현,전춘복
키워드
신남방정책,중국 연계,아세안,인프라 협력,제조업 경쟁력,문화교류,전략산업,대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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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교류 증진 경제협력 평화안보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의 3대 공동체 구상과 16대 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교류 확대를 위해 방한 관광객 다변화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교육 및 기술 훈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 인식 개선과 공공행정 역량 강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귀국 지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투자 촉진과 인프라 개발 협력이 핵심이며 자유무역협정 추진 RCEP 조기 타결 비관세장벽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와 협력센터 설립이 강조되고 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한 K푸드 K뷰티 마케팅도 포함된다 또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타트업 지원과 같은 신산업 협력도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국가별 협력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에 맞춤형 산업협력 모델을 적용하고 기술지원센터TASK 설치와 중소기업 기술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의 산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각국의 산업화 수요와 한국의 경험을 접목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정상급 교류 확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메콩 지역 외교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평화외교 기반을 다지며 아세안의 중립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기반으로 평화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 협력에서는 국방 채널 확대 방산기술 이전 테러와 사이버범죄 대응 해양안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신남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기관 설립 등을 통해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연계 방안으로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 신창타이 시대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 등을 고려하여 한중협력과 신남방정책의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 변화와 해외투자 흐름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양 방향에서의 지역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이 제안된다

목차

제41회 충청중국포럼 개요
행사 개요 및 일정
발표자 프로필
신남방정책 개요
신남방정책 주요 추진 방향
사람공동체 정책
상생번영공동체 정책
평화공동체 정책
중국 산업정책과 신창타이
중국제조2025 핵심산업
중국의 산업경쟁력 평가
신남방정책과 해상실크로드 전략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 통계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및 ODA 현황
국가별 무역 및 인프라 현황
충청중국포럼 개요 및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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