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기타보고서

기타보고서

부여군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CNI세미나 2019-056)
연구정책조성/워크숍

부여군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CNI세미나 2019-056)

기간
2019. 06. 21 ~ 2019. 06. 21
연구자
고승희,장창석,임다정
키워드
부여군,인식전환,공공갈등
다운로드

부여군 공공갈등 인식전환자료집(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단순한 민원과 달리 법적 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충돌로 정의되며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시된다 충청남도는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해 선제적 대응과 조정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정책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공공갈등은 정보 부족 불신 감정적 대립 등의 요소로 인해 단순한 사실갈등에서 관계갈등 가치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정책 추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초기 갈등 징후를 포착하고 갈등이 확대되기 전에 명확한 분석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진단제와 갈등경보제 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갈등경보제는 민원실태나 언론 동향 등을 분석하여 갈등 징후를 탐지하고 관심단계예비경보갈등경보의 3단계 체계를 통해 대응하며 사업부서와 갈등정책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전 사회적 비용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설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접근이 이루어진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법규 정비 갈등영향분석 심의 등을 수행하고 협의회는 사안별로 구성되어 이해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성별 균형도 고려된다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갈등현장 조정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교육 훈련 등 실무를 담당하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한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갈등관리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행정 내 갈등 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공공갈등의 해결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과 공정한 과정 설계 감정적 관계 회복을 포함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내 평화와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갈등을 단순히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정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목차

갈등 전문가 특강
지역사회 갈등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교육 및 토론을 통한 갈등사안 해결 능력 향상 유도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