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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대안적 분쟁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관리 심화워크숍(CNI세미나 2019-089)
- 기간
- 2019. 09. 18 ~ 2019. 09. 20
- 연구자
- 고승희,장창석,신혜지,임다정
- 키워드
- 공공갈등,충청남도,갈등관리,주민참여,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갈등영향분석,전문가네트워크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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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도 및 시군 공공갈등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공공갈등 대응 역량 강화와 광역 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심화교육 사례 연구 토론과 현장 탐방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일정에는 충청남도의 2020년 공공갈등 관리계획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공공갈등 인식과 과제 주민참여 사례 현황 분석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특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충남연구원과 제주대 교수진이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갈등 실태 분석에서는 총 21건의 갈등사례가 유형과 수준별로 분류되었으며 갈등 영향 분석과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이 소개되었다 갈등 수준은 표출기 심화기 조정기 교착기 해소기로 나뉘며 유형별로는 환경 국책사업 경계지역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은 갈등관리 전문기구로서 컨설팅 교육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제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례 제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조정협의회 운영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도민 설문조사 결과 공공갈등의 강도와 빈도는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소통 부족 이해충돌 정부의 일방적 정책 등이 지적되었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자 역할 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간 교육과 보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례 중심 교육에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갈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갈등의 원인 경과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 지역사회의 대응 방식 등이 논의되었으며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과 생명평화 중심의 대안 모색이 강조되었다
부록에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문이 포함되어 갈등관리의 제도적 근거와 절차 전문기구의 기능과 운영방식 위원회 구성 및 권한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요 일정에는 충청남도의 2020년 공공갈등 관리계획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공공갈등 인식과 과제 주민참여 사례 현황 분석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특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충남연구원과 제주대 교수진이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갈등 실태 분석에서는 총 21건의 갈등사례가 유형과 수준별로 분류되었으며 갈등 영향 분석과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이 소개되었다 갈등 수준은 표출기 심화기 조정기 교착기 해소기로 나뉘며 유형별로는 환경 국책사업 경계지역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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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문이 포함되어 갈등관리의 제도적 근거와 절차 전문기구의 기능과 운영방식 위원회 구성 및 권한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목차
Ⅰ 2020 공공갈등 관리 정책방향
Ⅱ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Ⅲ 공공갈등 인식과 과제
Ⅳ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
Ⅴ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과 효율적 관리 방안
Ⅵ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
Ⅱ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Ⅲ 공공갈등 인식과 과제
Ⅳ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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