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1 연구 배경
농가속득 감소로 농촌공동체 소멸 위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필요
이후 생략

제1장 연구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4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4절 연구 추진체계 및 과정 8
1 연구진 및 역할 8
2 추진 일정 8
3 연구 과정 9
제5절 기대 효과 12
제2장 농가소득의 감소 현황 및 원인분석 15
제1절 농가소득 현황 15
1 농가소득 15
2 농가소득충남도 농가소득 23
3 농가소득 분석 소결 44
제2절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47
1 전국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47
2 충남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55
3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현황 분석 소결 67
제3절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체 분석 결론 69
제3장 농민기본소득 개념 배경 쟁점 분석 75
제1절 개념 정의 75
1 기본소득basic income 75
2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76
제2절 논의 배경 79
1 무분별한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삶 파탄 79
2 도농 간 소득불평등 심화 80
3 농업직불금 수령액 양극화 심화 81
4 농가 간 소득 양극화 심화 83
5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 필요 85
제3절 쟁점 분석 87
1 농민기본소득의 목적 및 대상 87
2 거주 및 영농 기간 90
3 지급액 90
4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방법 92
5 지급 시기 및 이행 조건 94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여부 9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00
1 요약 100
2 시사점 101
제4장 타 지자체 사례 및 유사 정책 사례 분석 107
제1절 타 지자체 사례 107
1 전남도2019년 7월 25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07
2 전북도2019년 7월 1일 도시군 합의 내용 기준 109
3 전남 강진군 111
4 전남 해남군 113
5 기타 지자체 116
제2절 유사 정책 사례 118
1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 118
2 농식품부 공익형 농업직불제 11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3
1 요약 123
2 유사 정책 비교 126
제5장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129
제1절 타 지자체 금액 비교 129
1 타 지자체 금액 현황 및 쟁점 129
제2절 충남 농민기본소득 예산 131
1 지급대상 131
2 지급액 132
제6장 실행체계 구축 및 지속 방안 151
제1절 실행체계 구축 방안 151
1 각급 행정단위별 추진체계위원회 구성 151
2 각급 추진체계별 역할과 기능 부여 151
제2절 조례 제정 방향 152
1 가칭 제정 152
2 충남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성 155
제3절 예산 확보 방안 157
1 농정예산 확대 157
2 농정예산 재정혁신 158
3 가칭농업재정혁신위원회 설치운영 161
4 중앙정부 예산 활용 161
제4절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홍보 방안 164
부록 169
Ⅰ 보고회 자료 169
1 착수보고회 169
2 중간보고회 172
3 최종보고회 174
Ⅱ 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 176
1 부여군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참관 176
2 충남도청 식량원예과장 및 담당자 인터뷰 178
3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자문회의 181
4 충남농민기본소득 보장 방안 인터뷰 및 현장조사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