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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2차년도)
수탁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2차년도)

기간
2019. 05. 28 ~ 2020. 05. 26
연구책임자
윤종주
연구자
이상신,신우석,윤영관,이상우
키워드
해양오염,쓰레기 모니터링,충청남도,해양쓰레기 발생원,환경오염 관리,수산자원,정책 분석,종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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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2차년도 연구는 연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 대상은 충남 연안의 해양쓰레기 부유침적 쓰레기 어업기인 쓰레기 등 다양한 해양오염 항목이었다
국가 모니터링 자료와 연계해 충남 연안의 해양쓰레기 현존량 유입량 유출량을 추정했고 금강 하굿둑 및 주요 양식장 인근의 침적 쓰레기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해양쓰레기 총 유입량은 연간 수천 톤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육상기인 쓰레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은 하천 유입 어업 활동 해양관광 무단 투기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의 쓰레기 집중도가 높았다 부유쓰레기 조사는 트롤망 및 수면관측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주된 구성물로 확인되었다
정책 분석을 통해 기존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 체계는 구조적 한계와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이 제안되었다 수거체계 개선 통계자료 구축 거버넌스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 등이 핵심 전략으로 설정되었다
세부 실행계획에는 발생 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의 3단계로 나뉘는 관리방식이 제시되었으며 차단시설 확대 설치 해양환경도우미 역할 개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폐어구 집하시설 보급 등의 실천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충남형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국가 해양환경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역주민 참여 기반 마련이 향후 과제로 강조되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시간적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3 연구 수행체계
4 연구의 과업내용
1 과업의 내용 및 방법
2 과업 세부 내용
제2장 충청남도 연안환경 및 현황분석
1 일반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2 연혁
3 지리적 여건
4 인구 및 세대수
2 자연연안환경 현황
1 기후 및 기상개황
2 갯벌 및 해안사구
3 하천
4 해양보호구역
3 기반시설관광자원 현황
1 해양관광지
2 해수욕장
3 주요 항만
4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 현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 쓰레기 수거현황
3 생활폐기물 매립지
4 폐기물 처리현황
5 폐기물 재활용률
6 자원회수시설 현황
7 하수 및 분뇨발생량
5 어업 및 수산자원 현황
1 어가 및 어가인구
2 어선 및 양식 현황
3 수산물 어획고
4 수산물 가공품 생산고
5 수산물 계통 판매고
6 어업권 현황
7 충청남도 연근해 조업현황
8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
제3장 충청남도 연안 환경오염 관리현황
1 연안환경 오염원 현황
1 발생원인 여건 및 피해
2 최근 4년간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3 문제점 및 대응추진방안
2 해양오염원 수거처리기반 분석
1 집하장 현황
2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
3 해양환경오염원 관리 정책
1 관리실적
2 해양환경오염원 기본대책 분석
3 추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분석
1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2 전국 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 해양쓰레기 현존량 모니터링
2 육상기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조사
3 금강하굿둑 내측 침적쓰레기량 조사
4 주요 양식장 주변 침적쓰레기 조사
3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추정
1 해양쓰레기 추정방법
2 해양쓰레기 유입량 추정
3 해양쓰레기 현존량 추정
4 해양쓰레기 유출량수거량분해소멸량
4 어업기인 쓰레기 발생량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2 충청남도 내 어선 면허 건수 및 양식장 면적 현황
3 설문조사 결과
V 제5장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계획 분석
1 중앙정부 관련법 및 기본계획
1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 및 법령
2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기본계획
2 충청남도 해양환경관련 기본계획
1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
2 서해안 비전20152030
3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20152030
4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전략2016
5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2018
6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발전계획2020
3 해양쓰레기 관련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2 국내 동향
VI 제6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종합관리계획
1 비전 및 목표
2 중점 추진 전략
3 시군별 해양쓰레기 발생 및 관리현황
4 중점관리 분야별 현황 및 개선대책
1 해안쓰레기
2 어업쓰레기
3 침적쓰레기
4 도서쓰레기
5 육상쓰레기
5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중점 관리안
1 세부 중점 관리 계획안
2 제도 개선 등 관리방안 제시
3 기대 효과
VII 제7장 세부 시행 계획
1 세부 관리 방안
1 발생예방 단계
2 수거보관 단계
3 운반처리 단계
2 발생예방 추진방안
1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2 침적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3 해양쓰레기 수거지도 구축
4 해양쓰레기 통계자료 작성
5 차단시설 확대 설치
6 소하천 차단시설 설치
7 해양환경교육센터 확대 지정
8 지역해양환경 교육계획 수정 수립
9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10 학교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3 수거보관 추진방안
1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 수거장비 현대화
3 해양환경도우미 역할 변경
4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5 민간협력 수거사업
6 주민참여 유도
7 지역수협 업무협약
8 분리수거 시설 설치
9 중간 집하체계 도입
10 폐어구 공동 집하시설
4 운반처리 추진방안
1 도서쓰레기 운반선 건조
2 무인도서 관리
3 자원 회수센터 설치
4 에너지화 시스템 도입
5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
5 사업 집행 계획
1 중점 추진 사업
2 분야별 집행 계획
3 추진체계 및 시행계획 평가체계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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