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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수탁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기간
2019. 09. 30 ~ 2020. 02. 14
연구책임자
구자인
연구자
이윤정
키워드
농촌유토피아,리빙랩,장곡면2030,절차모델,주민자치,민관협치,정책개선,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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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연구는 현장 기반의 실천과 정책 간 간극 해소를 중심으로 홍성군 장곡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주민이 꿈꾸는 농촌 미래상과 현실 정책의 불일치를 리빙랩 방식으로 확인하고 절차 모델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장곡면은 선진 사례와 정책 실험이 존재하지만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못한 상태이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정책의 전달체계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 주민 인터뷰 공동학습회 간담회 종합토론을 통해 실천 기반을 점검하고 2030 발전계획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해 3단계문제제기합의형성공동실천의 절차 모델을 설계하고 반복적 피드백을 통해 주민 자치역량 강화 정책 수용성 제고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정책 과제는 3대 의제 9대 방향 18개 세부과제로 정리되었고 핵심은 읍면 단위 주민자치 강화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 촉진이다 마을수당 읍면 혁신모델 도 단위 활동가 연수원 설치 등의 신규 공모사업도 제안되었다
기존 정책은 이장 중심의 수직적 전달구조 행정 중심 계획 읍면 권한의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실천조직과 자율적인 기획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연구는 기존의 이론 중심 유토피아 논의를 실천 가능한 절차와 도구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타 지역 확대 적용을 위한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읍면 단위의 권한 강화와 주민 참여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리빙랩 구축
제2장 연구 방법론과 시범계획 대상지 개요
1 농촌유토피아 시범계획 수립 연구의 접근 방법론
2 절차 모델 도출과 연구대상지 선정 방법론
3 시범계획 대상 지역 개요 홍성군 장곡면
제3장 농촌 유토피아 시범계획 수립 장곡면 2030 발전계획
1 핵심주체 형성 문제 제기와 전환의 계기 확보
2 공동학습회 지역 공동의 희망 찾기
3 주민 인터뷰 개개인의 꿈과 희망 확인
4 주제별 간담회FGI 주제별 우선과제와 전략 주체 토론
5 종합토론회 비전체계도 도출과 공감대 형성 합의
제4장 농촌 유토피아 구현의 절차 모델과 정책 과제
1 장곡면 2030 발전계획 수립 과정의 시사점
2 농촌 유토피아 구현의 방법론 제안 절차 모델
3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제5장 농촌 유토피아 정책의 접근 방향과 제안
1 농촌정책의 전환과 농촌 유토피아 정책의 접근 방향 제안
2 농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신규 공모사업 제안
참고문헌
별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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