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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천안시 금강수계 내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삭감방안에 대해 다룬 연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수계별로 오염물질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삭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천안시 관할 병천A 미호B 유역에서 지역개발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을 수질오염총량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병천A 미호B 유역별 목표수질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과 삭감계획을 수립하였다 병천A 유역의 경우 BOD와 TP 기준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 정비 마을하수도 구축 가축퇴비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오염물질 삭감을 진행했으며 미호B 유역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한 삭감이 반영되었다
4단계 삭감계획에서는 천안시 성환읍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BOD 3443kg일 TP 2928kg일의 비점오염 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삭감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향후 지역개발사업에 할당 가능한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삭감량은 구체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리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지리적으로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어 해당 사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삭감계획 범위 내에 있어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사업의 BOD TP 배출량은 모두 삭감계획으로 제시된 잔여 삭감량 이하이며 이에 따라 제도상 할당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삭감계획의 실효성과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사례가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천안시가 향후 지역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면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삭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발허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단위유역별 계획의 정합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며 하수 및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타 지자체의 오염총량제 시행 및 지역개발 연계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Ⅰ 제3단계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가 금강수계 천안시 단위유역
나 제3단계 금강수계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다 지역개발사업 협의현황
라 삭감계획 및 삭감부하량
Ⅱ 제4단계 개발사업 협의 시행절차
가 관련근거
나 시행절차
Ⅲ 제4단계 삭감계획 및 삭감부하량
가 4단계 삭감계획
나 삭감부하량 산정
Ⅳ 지역개발부하량 할당협의안
가 4단계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
나 4단계 할당가능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다 지역개발사업 할당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