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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출판

충남기후정보브리핑

기간
2020. 01. 31 ~ 2020. 01. 31
연구자
이상신,신우석
키워드
온실가스,산업단지,충청남도,감축정책,노후화,에너지,재생에너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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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 중심의 배출권 거래제보다 공간 단위 접근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산업단지 단위에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은 산업단지 수와 면적 기준으로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노후 산업단지의 비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 저하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우려된다 농공단지의 노후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산업단지 유형별로 신규 단지의 비율이 높고 조성이 완료되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산업단지의 에너지 관련 사업은 관리 부서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 효율이 떨어진다 계량적 통계 부족과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도 큰 걸림돌이다
정책 제안으로는 충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RE100 산업특구 조성 기업 대상 교육 및 커뮤니티 형성 관련 조례 제정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사례에서는 조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 협력사업 추진 감축 추진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목차

I 충남 산업단지 현황
II 충남 산업단지 신규 및 기존 사업단지 현황
III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애로사항
IV 정책제언
부록
부록 1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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