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기타보고서

기타보고서

충남리포트-(제349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49호)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기간
2020. 04. 03 ~ 2020. 04. 03
연구자
김진영
키워드
해양공간,충청남도,용도구역,해양자원,생태계,통합관리,법제도,추진전략
다운로드

충남리포트 349호(통합본)_김진영.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수단으로 충남은 환경생태와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상생적 해양공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추진전략으로는 해양생태 복원 수산자원 공간 조성 해양관광 활성화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제시했으며 해양환경생태 보호를 통한 지역 소득 향상과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도모한다
충남의 해양용도구역은 9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어업활동보호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 연안관리법상의 구역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시됐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어민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지정되며 해양관광구역은 생태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천수만과 유부도는 생태관광지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
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며 해양공간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통해 해양 관련 정책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해양공간 거버넌스 체계는 도시군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매커니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계획 실현을 도모한다

목차

1 해양공간의 및 해양공간계획의 정의
2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제도의 현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4 충청남도 해양용도구역 지정안
5 충청남도 해양공간계획 체계 구축 방향
참고자료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