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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58호)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58호)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기간
2020. 09. 09 ~ 2020. 09. 09
연구자
장창석
키워드
공공갈등,충청남도,갈등관리,제도개선,예방정책,주민참여,유형분석,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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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해 2010년 조례 제정 후 제도를 개편하며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전환하였다 공공갈등은 환경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관민 갈등 비중이 가장 높다
갈등관리 전담조직으로 공동체정책관실 내 갈등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와 조정협의회 갈등전문기구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 단위 조례는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 단위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공공갈등은 행정집행이나 소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협상이나 조정 등의 대화적 해법은 미미하다 이익이익 갈등이 가장 빈번하며 이익가치 갈등은 갈등 지속일이 길고 해결이 어렵다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장 설치 등 지역 내 주요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5년 전보다 갈등의 범위 강도 빈도가 모두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적 협의기구 운영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도화 유형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공공갈등 해결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적 역량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해 체계적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사례 축적과 주민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소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목차

1 공공갈등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
2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제도 및 추진조직
3 충청남도 공공갈등 발생 현황
4 공공갈등 인식의 변화
5 효율적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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