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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6호) 충남 지역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제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66호) 충남 지역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제

기간
2020. 11. 23 ~ 2020. 11. 23
연구자
신동호
키워드
직접일자리,주민주도,자율성,지방정부,정책과제,고용정책,지역경제,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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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률이 낮고 반복참여 비율이 높으며 지역 특성과 무관한 일자리의 양산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사례에서는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자문서비스를 통해 538건의 비즈니스와 228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사회 기반의 참여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충남의 경우 주민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중앙정부는 지방 일자리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 예산의 일정 비율을 광역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통합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사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창의적 사업을 설계하며 절차 중심형 거버넌스에서 협력과 권한 위임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실행이 가능해진다
충남에서는 제3섹터 성격의 LIP 추진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며 현실적 대안으로는 충남일자리진흥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해당 기관은 플랫폼 운영을 위해 전문컨설턴트 조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인력 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끝으로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성과 특성을 반영한 충청남도형 일자리 계획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목차

서 론
국내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캐나다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충남 지역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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