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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9호)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69호)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기간
2020. 12. 21 ~ 2020. 12. 21
연구자
이관률
키워드
지역불균형,지니계수,충청남도,북부집중,통계연보,균형발전,시군간편차,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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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 369호(통합본)_이관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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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인구 경제 도시기반 주택 교육 문화체육 의료 범죄 및 재난 지방재정 정치권력 주관적 행복 등 11개 영역 37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15개 시군 간 지니계수를 활용해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의 지역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북부지역에 집중된 지표들이 많은 영역에서 높은 불균형지수를 보이고 있다
인구 분야에서는 15세 미만 인구와 전체 인구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경제 및 일자리 분야에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GRDP에서 불균형이 커졌으며 고용률과 실업률은 낮은 불균형 수준을 보였다 도시기반 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으나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도시공원 면적은 여전히 높은 불균형을 나타냈다
주택 분야에서는 총주택수의 불균형이 높았고 20년 미만 주택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균형적이었다 교육기반은 보육시설과 고등학생수 대학수 등에서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일부 항목에서 높은 불균형지수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의료부문은 의사수와 병상수 모두 불균형이 큰 상태이다
범죄 및 재난 부문에서는 강력범죄 교통사고에서 불균형이 증가하였고 지방재정 부문은 재정수입과 주민세에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정치권력은 국회의원 수에서 큰 불균형이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 부문은 삶의 만족도 자살률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불균형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총 37개 세부 변수 중 20개에서 지니계수 04 이상을 기록하며 불균형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남은 기존 균형발전지표 재검토 북부지역 편중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축과 거점 육성 보육시설 지역균형 강화 지방재정 균형제도 도입 비북부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목차

서론
지역불균형의 개념과 분석방법
충남 지역불균형의 실태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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