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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74호) 금강하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방안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74호) 금강하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방안

기간
2020. 12. 29 ~ 2020. 12. 29
연구자
이상진,김영일
키워드
금강,하굿둑,생태복원,수질,해수순환,용수관리,갈등,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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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강하구역은 수질 악화 하상퇴적물 축적 농업용수 이용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으며 생태회복과 수질개선 수산자원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해수순환이 제한되면서 하구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 변화로 연안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해수순환을 통한 생태복원을 주장하고 전라북도는 용수확보를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강 중하류 하천수는 주로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역단체별로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양수량과 수혜면적을 차지한다 수질은 하류로 갈수록 BOD COD 등 오염지표가 상승하며 퇴적물의 오염도 또한 보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가 수문 개방 이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생태 역시 보 건설로 악화되었으나 수문 개방 이후에는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금강하구호는 연간 393백만톤의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수질은 BOD COD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녹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금강하구 수문 운영 및 하상퇴적물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하구호의 기수역 상실로 수생태계 변화와 담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연안어업 피해가 심각하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금강하구 생태복원연구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금강용수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백제보금강하굿둑 연계운영을 통한 해수순환 방식 마련이 제안된다 해수순환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도 필요하며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강하구복원은 상향식하향식 이원화 전략으로 추진되며 지역 주도의 기획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구의 개발보존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체계적 조정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목차

금강하구역 관리의 필요성
금강하구역 현황과 여건
금강하구역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금강하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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