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도농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 달리 대상 범위가 넓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써 도입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충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을 시행 중이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 주민은 도시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도농 간 발전 격차 및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의 소멸 방지 및 도시 은퇴자의 농촌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지급 대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첫째 사회적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 둘째 도입 대상 지역의 명확화 셋째 지급 대상과 방식의 설정 넷째 농민수당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정립 다섯째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조직체계 구축 여섯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이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제도화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법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확보 방안 강구가 필수적이다

1 연구 개요
2 국가균형발전과 기본소득 논의
3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분석
4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
5 결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