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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48호
출판

충남기후정보브리핑 48호

기간
2020. 12. 15 ~ 2020. 12. 15
연구자
이상신,황은영,김아람
키워드
송전선로,지중화,전자파,환경갈등,건강영향,주민민원,충청남도,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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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위치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밀집되어 있으며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송전탑 42440기 중 충남에 4168기가 있으며 지중화율은 139로 전국 평균1236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당진과 서천 등에서는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민원과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은 백혈병 뇌종양 등 건강 피해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Group 2B로 분류해 발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전자파 기준이 833mG로 WHO 권고기준4mG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전자파가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내에서는 구미동 청계산 군산 회현면 등에서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환경갈등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구미동에서는 약 3km 구간 345kV 송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계산에서는 송전철탑 5기를 지중화하며 주민복지기금도 지원되었다 군산시 회현면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및 선로 우회 등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사례는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충남에서는 서천군과 당진시 등에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철탑 이설이나 높이 조정이 일부 수용되었으나 전체적인 피해 보상과 건강 위해 인정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고 있다 지중화는 고비용이 수반되며 지자체의 예산 편성 부족도 대응 한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자파의 건강 위해성을 반영한 정밀 환경역학조사 송전선로의 체계적 관리 및 충남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송전시스템 변경과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목차

송전탑 및 송전선로 현황
송전탑 및 송전선 영향
국내 송전탑 관련 환경갈등 사례 요약
충청남도 송전탑 관련 환경갈등 현황
송전탑송전선 현안 대응의 한계점
제언
부록 1 전국 시도별 송전탑 및 지중화율 현황
부록 2 서천군 고압선 및 철탑피해대책위원회 진정민원사항 및 검토결과
부록 3 송전탑송전선로 관련 환경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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